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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법률 개정안

ezkyungli 2011-10-09 14472

□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․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근로기준법」개정안이 9.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, 유산․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다.

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

-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

* 현행 무급 3일 →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,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

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

-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

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

-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함

④ 가족돌봄휴직제 강화

-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(무급, 최대 90일)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(1회 30일 이상)하도록 함

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

-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

*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

⑥ 유산․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

-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․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․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

⑦ ‘산전후휴가’ → ‘출산전후휴가’로 명칭 변경

○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‘산전후휴가’를 ‘출산전후휴가’로 변경

□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배우자 출산휴가․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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